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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R&D, 원전 50% 늘고 수소 '사실상 삭감'(종합)

최종수정 2022.06.29 11:32 기사입력 2022.06.29 11:32

과기정통부,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열고 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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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정 지은 가운데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활성화로 급선회하며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문 정부 당시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던 수소경제 관련 예산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 5년 만에 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총 24조6601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24조2363억원보다 1.7%(약 5000억원) 소폭 증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 5년간 이어 온 증가세가 꺾였다는 것이다. 정부의 R&D 예산은 2019년 4.4%, 2020년 18.0%, 2021년 13.1%. 올해 8.8% 등 높은 증가율을 유지해 왔다. 이전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소·부·장 사태,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늘린 R&D 투자가 과거로 돌아간 셈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간 정부 R&D 예산은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을 위해 큰 폭으로 확대됐었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면서 "각 부처에 지출구조조정을 유도해 약 1조3000억원을 절감하고, 심의 과정에서도 유사·중복 사업 정비, 집행 점검 등을 통해 약 1조원을 절감해 주요 정책 분야와 신규 사업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50.5%↑ VS 수소 0.5%↑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포함된 분야들은 큰 폭으로 투자가 늘어났다. 차세대 원전 분야 R&D 예산은 50.5%(올해 198억원→내년 297억원) 늘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정책의 대표적인 분야인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은 8.5%(올해 4510억원→내년 4895억원), 이차전지는 31.1%(올해 757억원→내년 992억원) 늘어난다. 양자 분야도 36.3%(올해 669억원→내년 953억원), 우주·항공 분야는 13.2%(올해 7411억원→내년 8392억원)씩 각각 큰 폭으로 증가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과 관련된 디지털 대전환 분야도 약 2조42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7.2% 늘어난다. 이 밖에 첨단 바이오(8.6%↑), 인공지능(AI)·로봇(11.7%), 사이버 보안(8.9%) 등도 증가폭이 크다.


반면 문 정부에서 각광을 받았던 분야들은 사실상 예산이 삭감됐다. 수소 생태계 조성 관련 R&D 예산은 현 정부 역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손꼽았지만 편성된 예산은 2908억원에 불과했다. 13억원(0.5%↑) 증가했지만 연초 대비 성장 동력이 크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5G·6G 핵심 원천기술 분야 예산도 소폭(4.3%) 늘어난 1945억원에 그쳤다. 인재양성(5672억원·4.7%↑), 기업 R&D 지원(1조5700억원·4.1%↑), 탄소중립(2조3300억원·3.7%↑) 등도 제자리걸음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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