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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시한 하루 앞두고…노사 줄다리기 팽팽

최종수정 2022.06.28 19:52 기사입력 2022.06.28 19:52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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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28일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양측은 법정 심의기한을 하루 앞둔 이날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9160원으로 동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이 동결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기에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저임금노동자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시대에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살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생산을 확대해 다시금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상생의 경제"라고 강조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은 가중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지불 능력'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겨우 요구안을 내고 논의를 시작하는데, 법정 기한을 운운하며 졸속 심의로 끝내려는 공익위원들에게 강력히 항의한다"며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심의를 졸속으로 끝내겠다는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치솟는 생산자 물가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는다"며 "특히 지난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9.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5.4%보다 월등히 높은데, 이처럼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자영업자 등이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최저임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그보다는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복지 정책과 연계해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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