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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尹정부에 "복지·고용 예산 개편, 연금개혁 시급"

최종수정 2022.06.27 15:15 기사입력 2022.06.27 15:15

지방행정과 교육예산 구조조정도 언급
재정수입 늘리는 방안으로 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개선 제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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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4선 중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을 놓고 복지·고용 분야 예산 편성 개편, 지방행정 및 교육 예산 구조조정, 연금개혁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마저 가세한다면 한국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측면에서 기인한 물가상승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고금리로 경기는 침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소위 스태그 플래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어떻게 이러한 사태에 대처할 것인가. 그 답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선 줄여야 할 사안으로 복지·고용 분야를 제시했다. 그는 "2022년도 604조원의 총 지출예산 중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가장 큰 규모(216조7000억원)를 차지하며, 이하 일반·지방행정(96조8000억원), 교육(83조2000억원), 국방(55조2000억원) 등의 순서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복지·고용 분야의 퍼주기식 예산 편성을 개편해야 한다. 일하는 복지정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실업급여 같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지방행정과 교육 예산 구조조정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는 예산인데 지금 학생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줄여야 한다"며 "지방행정 분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지적받고 있는 분야다. 방만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인하여 개편할 필요성이 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윤 의원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에 들어가는 금액만 해도 1년에 5조원인데 이 금액은 매년 7%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 윤 의원은 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2022년도 기금의 여유자금은 225조원 규모다. 1%의 수익만 더 올려도 2조원 정도 수익이 늘어난다"며 "현재 각 기금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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