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 코앞으로…이번주 연달아 전원회의

노동계·경영계 올해도 입장차이 극심
물가 치솟는 가운데 인상폭 두고 대립
법정시한 넘길듯…공익위원 캐스팅보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주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간다. 양측은 28일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를 열어 가급적 법정 시한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입장차이가 큰 만큼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9160원)을 요구했다. 최임위는 지난 23일 6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의 최초제시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으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박준식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 때까지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201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 시한을 넘겨 심의·의결됐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기 때문에 최임위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해 7월 중순까지 심의를 진행해왔다.

올해 최임위는 법정 시한 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하기 위해 오는 28일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만약 이 안에 노·사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8년 만에 최저임금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된다. 28일 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합의점에 보다 근접한 수정안을 내놓을 경우 심의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아직까지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대해 "물가폭등 시기에 노동자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사용자측의 파렴치한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실현을 위해 최임위 내외부에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27일 고용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악 분쇄 및 대폭 인상을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현재 물가 급등으로 노동자,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금리 인상 충격이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그 어느 때 보다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와 복합적 경제위기 속에서 영세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소비·투자의 감소 등 각종 거시경제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며 '퍼팩트 스톰'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동결을 요구했다. 경총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누적 44.6%이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 요인도 없다고 설명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예년처럼 공익위원들이 심의 막판에 단일안을 내고,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명확히 갈리기 때문에 통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