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랑스 등 선진국 규제보다 완화 많아[역주행하는 유통 규제]

⑨해외 주요국, 유통기업 규제 완화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미국, 규제 없어 대형 유통업체 진입 자유…가격 인하 등 효과
프랑스, 출점 규제 대상 범위·일요일 영업 규제 완화하는 추세
일본, 직접 규제 보단 지역 균형 발전 도모할 ‘상생 방안’ 마련

서울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각 주별로 상세한 내용은 다르지만 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한 조례 이외에는 특별히 대형 유통업체들의 출점이나 운영시간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다. 또 소매점포에 대한 직접적인 유통 규제가 없어 대형업체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업체 간 경쟁이 벌어지고, 결국 가격 인하 효과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유통 규제가 강한 편이었던 유럽의 경우 ‘효율성’을 우선시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산업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지는 성향이 강한 편이다.

특히 프랑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출점 규제 대상 범위와 일요일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1973년 프랑스는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의 출점 규제를 주된 골자로 하는 ‘르와이에 법’을 제정해 면적 1500㎡ 이상의 점포를 신설하거나 확장을 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도시계획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규제했다. 1996년에는 이전의 규제보다 더 엄격해진 ‘라파랭 법’을 제정해 지자체로부터 의무적 승인을 받는 신규 출점 점포의 규모를 300㎡ 이상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렇게 강화된 규제 아래 프랑스 유통산업의 효율성은 점점 떨어졌다. 이에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9년 1월부터 ‘경제현대화법’이라는 유통규제완화 법안을 시행해 프랑스 유통업계의 대형 신규점포 허가 대상 기준을 종전 300㎡에서 1000㎡이상으로 완화했다. 2017년 1월엔 ‘마크롱 법’이 본격 시행되며 모든 소매점을 대상으로 일요일 영업제한 규제가 완화됐다.

이탈리아에서도 1998년 이전까지 모든 소매유통 업체들은 신규 입점 시 지방 정부에 의무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유통산업군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1998년 ‘베르사니 법’ 제정을 통해 영업면적 1500㎡ 이상의 중대형점포에 한해 지방정부 상업 도시계획에 의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영국의 경우 도심 내 출점 규제가 없다. 오히려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심 외 지역에 2500㎡ 이상 규모의 점포를 설립할 경우 도심 내 지역에 공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만해도 규제가 강력했으나 현재는 대형 유통점포 출점을 직접 규제로 견제하기 보단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상생 방안’ 마련에 더 주력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