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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코心을 잡아라…이재명 "가상화폐 ICO 허용 검토"

최종수정 2022.01.20 14:50 기사입력 2022.01.19 11:45

법제화 통해 투자자 보호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등
제도적 인정 사업기회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가입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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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가상자산 공약을 통해 가상자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테두리 안에 포함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코인러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주 이용층인 2030세대를 겨냥한 측면이 다분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두나무 사옥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등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은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의 핵심은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와 관련해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를 허용하고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의적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은 현재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번 공약은 법제화를 통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제도 안에서 다양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가상화폐 공개는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아 계속해서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것으로, 중재자 없이 코인 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증권형 토큰을 의미하는 STO도 현재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 공약으로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외국 코인을 상장하니 일종의 국부 유출이 발생한다"며 "ICO를 통해 국민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자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코인 표심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또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직접 가입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공약이 담긴 페이스북 화면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발행됐다. 민주당은 발행된 NFT는 경매로 부쳐 수익금을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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