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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개혁입법' 놓고 여야 대립…野, 12월 임시국회 소집 반발

최종수정 2021.12.09 11:03 기사입력 2021.12.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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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野 "'이재명 하명법' 처리 위한 행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의당·열린민주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회기가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쟁점 법안들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입법’ 과제를 임시국회를 열어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후보를 위한 입법독주 무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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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만큼 예산과 법안 집행 상황을 잘 챙겨 민생회복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의 주문처럼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당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해온 ‘대장동 방지법’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이윤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두 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또다른 대장동 방지법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여야 합의가 안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포함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즉각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임시회 소집요구는 입법폭주·의회독재를 기도하는 것이자 ‘이재명 하명법’을 처리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행위"라며 "비상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지난 화요일(7일)에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특검법 도입 협의를 제안했지만 이 시간까지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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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 방지법 중 하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농수산가공품의 명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등 111개 법안도 처리된다. 본회의 일정에 앞서 오전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첫 회의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현행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조정과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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