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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적용·실질보상하라"…자영업자들 또 거리로

최종수정 2021.12.08 15:16 기사입력 2021.12.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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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8일 정부·여당 규탄대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영업시간·인원 규제 철폐 등 요구
"서울서 대규모 규탄대회 열 것"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를 열고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집합제한 명령 전면 해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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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외식업과 유흥업, 학원업 등 20개 업종 단체가 결성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를 열고 피해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영업시간 및 인원 규제 철폐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앉았는데 정부·여당은 쥐꼬리 수준의 부실 보상을 해놓고 생색만 내고 있다"면서 "전체의 15%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3개월치 손실 보상금으로 받은 돈은 고작 10만원으로 월 3만3000여원꼴"이라고 주장했다.

민상헌 공동대표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연 매출 10억원 이상 자영업자들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도산 위기에 빠뜨렸다"면서 "매출을 더 올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고용을 늘린 것이 대한민국에선 죄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오호석 공동대표도 "지난해부터 손실보상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부와 여당은 올해 7월이 돼서야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늑장 대응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만큼 마땅히 그 책임도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이달 15일과 21일 부산과 광주에서 각각 릴레이식으로 전국 순회 규탄대회를 벌이고 서울에서도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 손실 보상 소송을 제기하고 100만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과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국민 모금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호소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에 비우호적인 대선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자영업자들의 단체 행동은 강화된 방역 대책이 시행된 뒤 또 다시 재개되는 모양새다. 앞서 전국 규모의 차량 시위를 수차례 주도했던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 시행 첫날인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로 피해를 입은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 정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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