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美中선택'기로에 선 한국 외교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우리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

아직 양국으로부터 어떤 공식적 요청은 없는 상태지만, ‘민주적 가치 수호’를 촉구하는 70년 동맹과 ‘약속을 지키라’는 전략적 동반자가 암묵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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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7일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보이콧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것은 없다"며 "우리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미·중 정부와 대화 채널 가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올림픽 참가 문제를 놓고 동맹과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주도의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할지 아니면 반대편에 서야 할지 선택해야 할 상황이 임박했다. 당장 오는 9~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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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규정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참여하는 110여개국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점 잡기에 전력했던 외교 정책 기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외교가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종전선언의 기회로 활용하려던 정부의 구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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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전 종전선언을 처음 제안했고, 그 이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종전선언을 비롯한 ‘평화 이벤트’의 유력한 무대로 거론돼왔다.

윤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는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 같다"며 "북한은 종전선언의 대상자를 미국으로 생각해 왔는데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한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