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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 이어 인권보호 중시 소셜 택소노미 법제화…韓 대비해야"

최종수정 2021.12.06 08:48 기사입력 2021.12.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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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7차 ESG경영 포럼' 개최…소셜 택소노미 등 최신 ESG 이슈와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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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유럽연합(EU)이 환경(E)에 이어 사회(S) 분야에서도 택소노미(taxonomy·분류체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기후환경과 인권보호 부문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법인 지평과 공동으로 '제7차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소셜 택소노미 등 최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소셜 택소노미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올해 7월 EU에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 판별하는 원칙인 소셜 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했다"면서 "EU에서 소셜 택소노미가 도입되면 사회적 채권 발행 시 투자자가 중요한 기준으로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사회적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경영 활동에 있어 직원·소비자·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6월 친환경 활동을 판별하는 기준인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를 제정했고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환경부가 최종안을 마련 중인 K-택소노미에 대해선 "택소노미는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므로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고 시장과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명재규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COP26(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을 제출했으며 석탄발전의 단계적 축소, 메탄 배출량 감축 등에 합의했다"면서 "이번 총회를 통해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사용, 탄소포집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명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이슈를 부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 핵심 역량의 기후변화 이슈와 관계 및 제품 경쟁력과 연계 ▲전략적인 ESG 정보공개와 소통 ▲ESG 경영의 전략적 도입을 통한 경영 성과 제고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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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투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로 마지막 발제에 나선 조신 연세대 교수는 "ESG는 투자자들이 시작했고 주도하고 있다"면서 "ESG 투자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기업의 ESG 경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글로벌 ESG 투자액이 2020년 기준 35조달러로 전체 운용자산의 36%를 차지할 만큼 크게 증가했으며 기관투자자들은 적극적인 주주관여를 통해 ESG 경영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에 비해 우리나라 ESG 투자는 양적·질적으로 아직 취약한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로서 ESG 금융상품 개발 등 ESG 투자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도 ESG 문제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환경·사회분야 택소노미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부담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오히려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EU의 소셜 택소노미 추진 등 ESG 관련 환경이 강화되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관점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장의 선도자로 발돋움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국내외의 ESG 제도 강화로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나 대응하기에 따라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도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ESG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 등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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