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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전망 조사] 전문가 40% "증세 방식, 부자증세가 적절"

최종수정 2021.12.01 11:30 기사입력 2021.12.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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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경제전문가 35인 설문조사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보편증세 의견도 33%
세원확대 20%로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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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차기 정부가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 가운데 40%가 자산가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을 통해 증세 부담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 응답자의 30%를 웃돌았다.


1일 아시아경제가 경제관련 학회장·국책연구기관장·경제단체장·금융권 최고경영자(CEO) 등 국내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경제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전문가(16명) 가운데, 고소득·자산가를 대상으로 부자증세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0%로 가장 많았다.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을 통한 보편 증세가 33.3%, 면세점 조정과 소득파악 등을 통한 세원확대가 20.0%로 뒤를 이었다.

그 외 기타의견(6.7%)의 대부분은 ‘부자증세’와 ‘세원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한 응답자는 "부자증세와 동시에 면제점 조정 및 누락 소득 파악을 통한 세원 확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각각 감세와 증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언급하며 보편 증세 후 기본소득을 지급해 실 부담은 상위 10%에게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엔 철회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양도세를 큰 폭으로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을 풀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편집자주<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가나다 순)>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겸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종숙 한국여성경제학회장,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성명재 한국재정학회장 겸 홍익대 경제학부교수,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원장, 장세진 서울사회경제연구소장,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허인 KB국민은행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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