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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0년째 발묶인 '서발법'…국회통과 시급"

최종수정 2021.11.26 10:13 기사입력 2021.11.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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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정소위 상정도 안 돼…산업발전 위해 필요"
"서비스업, 韓 부가가치 60%·고용 70% 차지…살려야 경제도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간 화상으로 개최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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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년 이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국 부가가치의 약 60%, 고용의 약 70%인 서비스산업을 살려야 경제 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서발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홍 부총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미룰 이유도 없다"며 "국회가 법을 꼭 통과시켜주길 호소한다"고 썼다. 법은 2011년 12월30일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됐다. 홍 부총리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서발법 입법'이란 숙원이 이뤄지기를 내심 크게 기대하고 있었다"며 "25일을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발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비대면으로 대변되는 메가 트렌드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비스 전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건 의료분야를 제외하더라도 콘텐츠 관광 소프트웨어 도소매업 등 법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가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약 60%, 고용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도 '서발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한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단체 연합인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지난 4일 서발법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며 "전문가들도 '선진국형 경제성장'과 '서비스 산업의 미래 변화 견인'은 서발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입법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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