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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하기 힘든 나라]③주52시간, 최저임금 덫에 빠진 中企

최종수정 2021.11.30 09:41 기사입력 2021.11.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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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 2교대에서 3교대로…“인건비 30% 늘어”
숙련공 근무시간 줄어 품질·생산성 저하…뿌리기업 폐업 속출
인력난에 납기도 간신히…고액 수수료 들여 헤드헌터 쓰기도

경기 김포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 공장. [사진 = 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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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이준형 기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현장은 최근 작업 중단으로 공사 파행을 겪었다. 건설 협력업체 20개사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려 파업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협력업체 대아이앤씨 김성기 현장소장은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는데 일당 개념의 근로자 임금은 그대로 보전하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30% 가까이 늘었다"며 "공사기간이 15개월 연장되면서 인건비만 50억원이 소요됐는데 이 비용을 원청이나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회사는 도산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중소기업들이 유탄을 맞았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기업들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을 정도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경쟁력이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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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비용 부담 ‘한계치’

주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직격탄이 됐다. 주 52시간제는 올 7월부터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경남 밀양에 위치한 열처리 업체 A사는 공장을 3교대로 돌리기 위해 생산 인력을 40명 늘렸다. 회사는 최근까지 공장을 주간 40명, 야간 40명 2교대로 운영했다. A사 대표는 "직원이 뽑히지 않아 30여명은 인력회사에서 매일 일용직을 받아 공장을 돌리고 있다"면서 "인건비는 확 늘었지만 숙련공이 아닌 이들이 많아 품질과 생산성 모두 낮아졌다"고 토로했다.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연일 비용 부담이 가중되자 소기업이 많은 뿌리산업에서는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 위치한 경인주물단지에서 최근 1년새 주물업체 15곳 중 3곳이 문을 닫았다. 3곳 모두 1960~1970년대에 문을 연 장수기업들이었다. 한 업체는 부도가 났고 나머지 두 업체는 자발적 폐업을 택했다. 남은 업체 12곳의 자금 사정도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 뿌리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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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상승에 인력난 겹쳐 ‘이중고’

인력난은 또 다른 문제다. 특히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주52시간제에 대응하려면 직원을 늘려야 하지만 고질적 인력난으로 인해 간신히 납기를 맞추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뿌리기업은 중대재해법에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뿌리기업 생산직은 대부분 고령층이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300인 미만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54.1%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기업의 주52시간제에 따른 인력난은 두드러졌다. 제조업체 2곳 중 1곳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주52시간제로 근무 인력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추가 인원 채용에 최저임금 상승이 겹쳐 이중고를 겪는다는 것이다.


고액의 수수료를 써가며 헤드헌팅 회사에 의뢰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경기 김포에 위치한 로봇 부품업체 B사는 연내에 연구개발(R&D) 인력 8명을 충원하기 위해 최근 헤드헌팅을 의뢰했다. 구인구직 플랫폼에서는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좀처럼 지원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B사 대표는 "헤드헌팅 회사를 거치면 엔지니어 연봉의 15~25%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구인난,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근로자들 역시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연장수당 감소분 보전을 위해 투잡을 뛰고 있다" 며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더 일할 수 있는 연장근로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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