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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미지옥 같아...좋은 규제 필요"...'음식점 허가총량제' 언급

최종수정 2021.10.28 07:27 기사입력 2021.10.2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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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떡을 구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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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관련해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처음 지급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다"라며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며 "그 부분은 손실보상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손실 지원'으로 각별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도 "코로나가 끝난 것도,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이걸 줄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올해 규모 수준의 회복은 물론이고 추가로 더 증액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년에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문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집행은 다음 정부가 여지를 갖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예산 증액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발언을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말 대잔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 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라며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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