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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일·프랑스 등 '허리띠' 졸라매는데… 韓확장재정 유지"

최종수정 2021.10.28 06:00 기사입력 2021.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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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 내년도 예산안과 비교 분석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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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재정준칙을 법제화한 주요 국가들은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며 재정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코로나19 이후 확장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과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의 2022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약 14.8%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한국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결산 추정액 604조9000억원 대비 0.1% 감소했다.

한경연은 내년도 정부지출 규모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대비한 결과 한국이 비교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정부지출(중앙+지방) 규모는 한국 1.15배, 미국 1.10배, 독일 1.07배, 프랑스 1.01배로 전망됐다.


주요국, 코로나 관련 지출 축소
한국, 복지·교육예산 확대…산업·중기예산 삭감

미국의 2022년 예산은 6.0조달러로 2021년 결산추정액 7.2조달러 대비 1.2조달러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지급됐던 연방 특별실업수당이 올해 9월 종료되면서 2022년 소득지원 예산이 8879억달러로 2021년 1억8345억달러 대비 9465억달러 줄었다. 소상공인지원 예산도 2021년 4040억달러에서 2022년 384억달러로 3656억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독일의 2022년 예산은 4430억유로로 올해 결산추정액 5477억유로 대비 1047억유로 감소했다. 비상장·소기업 재정지원을 585억유로 줄였는데 이는 전체 예산삭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192억유로였던 사회보장관련 지출도 내년에는 65억유로로 126억유로 줄일 계획이다.

프랑스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피해구제 예산을 2021년 369억 유로에서 2억유로로 99.5% 삭감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올해 결산추정액 대비 402억유로 감축했다.


한국의 내년도 예산규모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은 74.0조원으로 올해 지출 72.0조원 대비 2.8% 증가했다. 한경연은 "그동안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항구적인 복지지출이 많이 늘어났다"면서 "이러한 지출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쉽게 줄이기 어려워 앞으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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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재정정상화 배경은…
경제 정상화 기대감·엄격한 재정준칙 보유

한경연은 주요국이 확대 집행했던 재정지출을 줄인 것은 내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주요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시행해 코로나 회복 국면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국도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난해 12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기 회복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효과가 줄어든다"면서 "그동안 확대 집행했던 정부지출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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