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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제2의 대장동 의혹?…식품연 "사실 무근" 일축

최종수정 2021.10.18 13:56 기사입력 2021.10.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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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논란

한국식품연구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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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선 한국식품연구원의 성남시 백현동 부지 매각ㆍ이전을 둘러 싼 의혹이 쟁점이 됐다.


이날 국감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백현동 식품연 부지 매각ㆍ이전과 관련된 성남시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추궁했다. 식품연은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백현동 부지를 민간업체에게 2187억원에 매각하고 전북으로 옮겼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연녹지였던 이 부지는 매입 7개월 뒤 임대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준주거지로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됐고, 나중에는 아예 일반 분양 아파트 허가를 받았다. 이 부지를 산 건설업자는 그 덕에 3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개입돼 특혜를 준 것 아니냐며 '제2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백형희 식품연구원장을 증언대로 불러내 당시 연구원측이 성남시에 일반 분양 변경 요청 공문을 24차례나 보낸 경위와 이에 개입된 직원들이 추후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등 중징계 요청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매각 관련 현안 보고 자료와 최근 언론에 논란이 되고 난 후 제출한 해명 자료가 내용이 다르다.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과거 자료를 보면 충분히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될 만하다"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받은 땅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임대 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바꿔달라고 24차례나 (성남시에) 공문을 보낸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행정상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 특혜가 없었다면 중징계가 있을 수 없다. 대장동 사건의 판박이가 백현동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것 아니냐"면서 "성남시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형희 식품연 원장은 "(성남시의 요청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백 원장은 "계약서상에 (용도 변경에)협조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을 뿐이고 임직원들의 징계는 행동 강령 위반 때문이었다"면서 "당시에 부지 매각이 8차례나 유찰되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외부의 영향없이 노력해서 부지를 매각하고 이전하는 데 성공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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