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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연장해야 일상회복" vs 방역당국 "행정력 소모" 난색

최종수정 2021.10.15 07:28 기사입력 2021.10.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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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여당, 자영업 고충 고려해 강력 건의
방역당국 "영업시간 12시 연장 땐 방역관리 허술 우려"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 막판까지 고심

스포츠 관람·종교시설 이용 확대 등
접종완료자 중심 인센티브 확대 주력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면서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를 공식화했다. 방역과 생활을 병행하며 일상을 회복해가기 위한 단계적 대책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조성공사 가리막에 그려진 시민들의 일상 모습과 대비되는 마스크를 쓴 행인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면서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를 공식화했다. 방역과 생활을 병행하며 일상을 회복해가기 위한 단계적 대책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조성공사 가리막에 그려진 시민들의 일상 모습과 대비되는 마스크를 쓴 행인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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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15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나서는 가운데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연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고려해 오는 18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에서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영업시간 연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며 고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한 통화에서 "정부와 위드 코로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사적모임 인원 확대·영업시간 연장 등을 당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했지만 영업시간 연장은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라며 "이번 거리두기에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최대 8인까지 허용하고 영업시간 연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성환 TF추진단장을 비롯해 여당 인사들은 ‘전 국민 70% 접종완료’ 시점이 이달 말보다 앞당겨지고, 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 90%, 성인 기준 80% 백신접종이 마무리될 예정인 만큼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식당·카페 등을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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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40만7096명이 접종을 완료해 접종완료자는 총 3162만5104명으로 접종완료율 61.6%를 기록했다. 반면 방역당국은 밤 10시 이후로 모임이 연장되면 방역관리가 허술해 질 수 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은 당국의 예고대로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확대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식당·카페 이외에 스포츠 관람을 허용하고 종교시설 이용 인원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실내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접종완료자 참여 인원을 확대해 시설 간 차별을 두지 않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영업시간 연장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신규 확진자가 1940명으로 2000명대에 육박하고, 수도권 유행세는 꺾이지 않아 변수가 남아있다.


이날 지역발생 확진자는 서울 745명, 경기 684명, 인천 141명 등 수도권이 1570명(81.6%)으로 또다시 80% 비중을 넘어섰다. 이동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데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나들이·여행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영업시간 연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오늘, 내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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