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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이어 대장동까지… 박범계·김진욱 '속도전' 강조

최종수정 2021.09.25 09:41 기사입력 2021.09.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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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이어 대장동까지… 박범계·김진욱 '속도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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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법조 수장들이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력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대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대선 정국에서 불거진 의혹인 만큼 두 사건 모두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김 처장은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적인 유불리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일단 수사가 시작된 이상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선거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의혹 당사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고발장 접수 나흘만인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하루 뒤에는 손 검사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력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입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을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으로 고발한 윤 전 총장 측 인사를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수사 형평성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게 됐다. 지난 15일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의 최모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윤 전 총장 캠프의 '정치공작진상규명특위'는 지난 13일 박 원장,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 성명불상자 등 3명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연루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특검법 통과가 불가능하다.


다만 박 장관은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것은 결국 특혜를 줬는지 그 여부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며 "선거의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요소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의혹의 경우 이르면 다음주부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한 상태로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태블릿PC 등을,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감찰부에서 넘겨받은 진상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역시 공수처로까지 넘어온 상태다. 시민단체인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전날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철협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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