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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에 넘치는 세수 ‘뚝?’…부가세 타격 불가피

최종수정 2021.07.25 06:00 기사입력 2021.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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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대유행에 부가세 수입 감소할 수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첫날인 12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평소보다 한산하다. 4단계 조치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첫날인 12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평소보다 한산하다. 4단계 조치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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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현재의 세수 호황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매출이 감소하면서 3대 근간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제든 세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체모임 등이 줄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부가세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10월 부가세 예정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까지 코로나가 이어질 경우엔 내년 1월 세수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가 2차 추경 당시 올해 전체 초과세수를 31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부가세 수입 전망은 1차 추경(66조6531억원)때보다 2조 6943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월별 흐름을 보면 부가세는 ▲1월 17조5000억원 ▲2월 -1조3000억원 ▲3월 1조4000억원 ▲4월 16조8000억원 ▲5월 -8000억원을 기록했다. 2월과 5월에는 각각 세수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는 직전달 신고분에 대한 환급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가세 납부 연월은 1,4,7,10월로, 올해 7~9월 영업분은 10월에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는 제품의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 가치가 부과된 것을 거래가 될 때마다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이 줄어들면 자연히 세수가 덜 걷히는 구조다.

세수입 2위 차지하는 '부가세'…"소비 일어나지 않으면 대폭 감소"


전체 세수입 중 2위를 기록하는 부가세가 감소하면서 전체 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는 64조9000억원 걷혀 소득세(98조2000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컸으며, 법인세는 55조5000억원 걷혔다. 전체 세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세수 흐름에 주는 영향도 클 전망이다.


반면 법인세는 대외적 영향도 받는다는 점을, 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세 자체가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부가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주세의 경우엔 매출이 아닌 물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타격을 크게 받진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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