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경고등]부실 키우는 씨앗, 한계기업 지원의 역설

전문가들 "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 한 목소리
금융유예책 걷어내면 건전성 착시효과 사라져
은행도 당분간 더 예민하게 리스크 관리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송승섭 기자]"‘연명치료’ 악순환은 대규모 ‘부실의 씨앗’이다. 한계기업 솎아내기로 유예조치 이후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대출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한계기업’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려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증유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금리 인하, 대출원금 상환 및 이자 납입 유예 같은 파격적인 조치가 일종의 연명치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호막을 걷어내는 순간 은행과 기업이 모두 위태로워지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금융지원 이후’를 상정한 적극적인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빚으로 버티는 기업들이 최소한의 자생력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금의 지원정책 전반을 서둘러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뒤에도 경영사정이 회복되지 않는 기업들"이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사정이 악화한 것이라면 시간을 더 두고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정리가 되거나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계속해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며 문제가 누적·확대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원과 더불어 한계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솎아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착시효과'는 사라진다…"은행도 당분간 리스크 계속 신경써야"

중앙은행도 한계기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이자상환능력 ‘취약기업’이 전체 분석 대상 기업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현실을 "금융완화 기조에 따른 차입비용 감소에도 불구,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취약기업 비중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방침으로 은행 문턱이 낮아지고 돈 빌리기가 쉬워졌는데 경영 상황은 호전되지 않아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한은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일시적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취약기업들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더욱 예민하게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책 지원과 일시적 규제 유연화 과정에서 발생한 ‘착시효과’가 머잖아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느 시점에서 유예는 끝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조정하면 상당한 타격이 되니 순서를 정해 점진적으로 진행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1년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계기업 비중이 20%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같은 기민한 대응이 은행들에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약 40조2000억원의 대출ㆍ보증 지원이 이뤄졌다. 회사채 인수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에도 20조100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약 165조8000억원의 대출 만기가 연장됐다. 대출 만기 연장 조치는 오는 9월까지 이어진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