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 공소유지 흔드나

오늘 인사위…금명간 인사 단행될 듯
검사가 10시간 왕복 재판 참석
박범계 '출장 재판 비판 목소리
정권수사 검사 좌천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이복현 부장검사는 집무실을 두 곳 쓴다. 하나는 대전지검, 또 하나는 서울고검.

그는 평소 대전에 일하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있는 날 대검으로부터 직무대리 결재를 받고 서울로 ‘일일 출장’을 간다. 그때 쓰려고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하나 마련했다.

관할이 다른 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가려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당일치기’ 발령을 내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부장검사는 9개월째 이 생활을 하고 있다.

통영에 있는 강백신 부장검사도 그렇다. 강 검사는 지난해 9월 인사때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고 초기 고속버스를 타고 통영과 서울을 왕복 10시간씩 오갔다. 자신이 수사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재판에 들어어가기 위해서다. 이 재판에 함께 나가는 고형곤 부장검사도 재판일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 수고를 감수하고 있다. 수사 외압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도 재판 때마다 결재를 받고 서울에 간다.

이들의 출장 재판으로 주요 사건들의 공소는 잘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곧 끝날 것이란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이들의 거취가 불투명해보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 간부급 인사 전에 기준과 원칙 등을 심의한다. 인사위가 끝나면 법무부는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부임 일자를 29일 국무회의 개최 이후로 정해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박범계 장관은 역대 최대규모의 인사를 예고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도 수사지만, 공소 유지도 흔드는 인사 배치가 될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소 유지에 힘쓰고 있는 검사들을 더 이상 재판에 참여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거리가 더 먼 곳으로 다시 좌천시키거나 보직을 이동시키는 등의 인사가 이뤄져 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박 장관이 ‘출장 재판’을 비판한 일이 있어 더욱 그렇다. 그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수사 외압 혐의로 수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자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대검도 비협조적으로 돌변해 불안감은 더 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5일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수원지검 검사 7명을 직무대리 발령 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3명으로 제한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권 연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면서 재판까지 어렵게 하도록 고려해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