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 부동산정책은 실거주 보호, 투기·투자 부담 강화입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거주자 보호와 투자 및 투기자 부담 강화'를 핵심으로 한 자신의 주택정책 소신을 재차 밝혔다.

이는 최근 자신의 발언을 두고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을 보호하거나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동의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잘못 보도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ㆍ투자에 대한 부담강화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며 실거주와 투기주택을 명확히 구분했다.

이어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ㆍ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며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된다"며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은 두 채이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 처럼 상반된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실거주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저의 이런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제가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일부 언론들이) 경기도 다주택 공직자 승진을 제한한 사안까지 걸고 넘어진다"며 "분명히 밝히지만 실거주 목적 2주택은 제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투자용에 전가해 보유 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감소와 저성장, 양극화, 수도권 집중의 지역격차까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부동산 문제와 뗄 수 없다"며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사는 집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를 정책과 제도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정부에 조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