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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문에 미룬 정권수사… 檢, 다시 속도낸다

최종수정 2021.04.08 10:36 기사입력 2021.04.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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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은 '기획 사정'으로 확대… 울산시장·옵티머스·월성원전 등 속도전 나설 수도

선거 때문에 미룬 정권수사… 檢, 다시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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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낸다.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며 그동안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미뤄뒀던 수사에 동력을 넣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부적으로는 선거 후 분위기를 틈타 새 검찰총장이 선임되기 전, 예민한 사안은 털고 가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를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확대해 핵심 인물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과 재수사 권고 등이 기획 사정이었다는 게 핵심으로 검찰은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성 접대 제공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조작하고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이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윤규근 전 총경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려 한 건 아닌지 확인 중으로 이 비서관은 윤 전 총경과 김학의 사건을 부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수개월째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지만 이진석 청와대 정책상황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선거가 끼어있던 탓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도 금융범죄 부분이 마무리된 만큼 정관계 로비 의혹도 정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지난달까지 핵심 로비스트 4명을 모두 붙잡아 재판에 넘긴데다 최근에는 '옵티머스 자문단'에 소속된 양호 전 나라은행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을 차례로 소환하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옵티머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고위급 인사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유일한 만큼 검찰은 로비스트와 자문단을 대상으로 추가 연결고리를 찾을 계획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지막까지 챙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평가 의혹 수사도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자료 삭제 혐의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 후 선거가 맞물려 속도를 내지 못했던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정권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강경 일변도였던 검찰개혁 기조를 수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본격화된데다 여권 코드에 맞춰질 새 검찰총장이 오기까지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서다. 대검 감찰부 출신의 한 인사는 "총장 부재로 수사팀이 무리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선거에 따른 여론 변화, 차기 총장의 정치적 성향 등은 감지할 수 있는 만큼 지금까지와 다른 속도전을 펼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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