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6월까지 복수안 마련…"국민토론회·탄소중립위 통해 확정할 것"

환경부,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국민토론회 통해 올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 올 4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산업계·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해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와 탄소중립위(발족 예정) 심의·확정을 거쳐 올 6월 시나리오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12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은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달 중 연구용역 및 전문가 포럼 구성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 전략을 마련한다.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은 자원순환의 전 과정관리와 순환경제 이행 확산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 물·에너지 등 부문별 순환경제 달성 등을 포함한 중장기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이다. 순환경제 단계별이행안 연구용역(올 1~2분기)과 정부·지자체·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협치(거버넌스) 운영(2~3분기) 등을 거쳐 올 4분기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탄소흡수원인 생태공간의 복원확대와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 전략인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은 연구용역 및 부문별 학술회를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기준 대비 24.4% 감축)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내 유엔 제출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시나리오와 핵심 추진전략 수립 등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과 미래차(모빌리티),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과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기관(공공건물 등)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2022년에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에서 올해 개최할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간 탄소중립 환경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