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최대 1000만원…넓고 커진 선별지원

최종수정 2021.03.02 11:26 기사입력 2021.03.02 11:26

댓글쓰기

기획재정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2일 국무회의 의결→4일 국회 제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최대 1000만원…넓고 커진 선별지원
썝蹂몃낫湲 븘씠肄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채석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15조원과 이미 편성된 예산 4조5000억원 등 모두 19조5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말 내놓은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보다 10조원이 더 많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로 실질적 피해가 집중된 곳에 보다 두꺼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아예 문을 닫아야 했던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 대책에서는 사업주 1명이 4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2배까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래방, 헬스장 사업주가 복수의 업장을 갖고 있다면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기료 감면 등 추가 지원도 이뤄져 실제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돼 국회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될 때 극대화된다"면서 국회를 향해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지원금 모두 확대=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보다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라고 명명하고 총 6조7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기존 서비스업 근로자 수 제한(5인 미만)을 없애고, 매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면서 지원 대상 업체는 105만개 확대된 385만개에 달한다. 지원 유형도 기존 3개(집합금지·집합제한·일반업종)에서 5개로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조치가 이어진 사례와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경우로 구분한다. 일반업종에 대해서도 여행·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급감한 케이스를 ‘일반(경영위기)’로 신규지정했다.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는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이전과는 달리 한 명의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장 2개는 지원금액의 150%, 3개 180%, 4개 이상 200%가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향후 3개월 간 최대 180만원(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개,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개 등 총 115만1000개 사업장이 그 대상이다.


◆노점상에도 50만원 지원…취약계층 지원은 ‘찔끔’=이번 피해지원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포인트 중 하나는 노점상에 대한 지원이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노점상에 대해 예산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당정은 사회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지방자체단체에 의해 행정적 관리가 되고 있는 노점상 4만개소(추정)에 대해서만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관리를 받지 않는 비제도권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받도록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한다. 소요재원은 4066억원이다. 이외에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 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에는 6조원대의 직접지원 외에도 전기료 감면, 금융지원 등이 제공되는 데 비해 정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1조원대에 불과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자체가 피해보상에서 출발된 것인데, ‘피해보상’ 개념이 모호하다보니 정책이 뒤죽박죽되고 원칙이 상실됐다"면서 "결국 지난 1~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액수를 키워야 하다보니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지원받지 못한 이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29일’부터…野 ‘매표행위’ 비판=당정이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29일 문자발송과 함께 지급된다. 공교롭게도 서울·부산시장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4월7일)를 불과 9일 앞둔 시점이다. 이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금권 선거’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험난한 추경안 심사를 예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원회의에서 당정을 향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서 급히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실상 매표행위나 다름 없다"면서 "집권세력의 국고를 무시한 매표행위에 국민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TODAY 주요뉴스 억대 출연료 받으면서 대역?…때아닌 '액션 대역' 논란 억대 출연료 받으면서 대역?…때아닌 '액션 대...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