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스마트지적 완성…사업예산 1000억원으로 확대

국토부,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 발표
미래지향적 지적제도, 민간 일자리 창출, AI 신기술 활용 등 추진과제 제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의 전산화를 골자로 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년)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변경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드론·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했다고 했다.

특히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수치좌표 형태의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난해 디지털뉴딜 과제로 선정되어 본격 추진되고,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이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사업여건을 이번 수정계획에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수정계획은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지적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과 인공지능(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계획이 마련됐다.

2030년까지 전국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600억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간 약 7% 수준이던 민간업체의 사업참여율을 ‘25년까지 약 50%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형 디지털 지적사업 모델의 해외진출도 모색한다.

국토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에 수립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지적 제도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정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하여 국민 모두가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