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中企지원책에는 '붕어빵'이 산다

산자부·중기부 육성책 쏟아내는데
홍보에만 치중, 자금 중복지원 여전
업무구분 불명확…세금낭비 우려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세종), 김보경 기자] 등대기업, 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 1인 창조기업, 벤처천억기업, ….

정부 각 부처가 중견·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앞다퉈 쏟아내면서 ‘이름만 다른 붕어빵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름은 그럴 듯 하지만 비슷비슷한 지원책인 탓에 세금 낭비를 우려하는 것이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 크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는 다양한 중견·중소기업 육성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등대기업(산업부)’, ‘아기유니콘(중기부)’, ‘예비유니콘(중기부)’, ‘K-유니콘(중기부)’, ‘1인 창조기업(중기부)’, ‘벤처천억기업(중기부)’, ‘ICT 글로벌 미래 유니콘(과기부)’이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중견기업,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규모의 차이를 두긴 했다. 하지만 투자 유치, 해외 진출, 기술 연계, 정책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렇다보니 각 부처마다 지원사업을 과도하게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산업부는 2024년까지 유망한 중견기업 100곳을 선정해 ‘등대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등대’를 무려 43차례나 언급했다.

정책자금 중복지원 문제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실에 따르면 5년간 정책자금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중소기업은 2019년말 기준 1만7944개에서 2020년 9월 기준 1만8772개로 늘어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견·중소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중복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점검 체계가 필요하다"며 "부처간의 단순 소통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고 기업육성 지원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