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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죄질 불량"

최종수정 2021.02.24 17:01 기사입력 2021.02.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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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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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 심리로 열린 택시기사 최모(32)씨의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년에 걸쳐 수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기간과 방법,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보험회사와의 합의내용이며, 범행으로 인해 호송 중인 환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가볍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최씨는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고,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께 끝내 숨을 거뒀다.


최씨는 또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공판에서 "운전 일을 하면서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 사회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환자 유족이 최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족 측은 또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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