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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시진핑 장기집권의 꿈…내달 양회가 첫단추

최종수정 2021.02.23 12:15 기사입력 2021.02.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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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캉 선언, 창당 100주년, 동계 올림픽, 20차 당대회 등 정치 일정 앞둬
중국 경제 올해 완전 정상화 및 지속가능 성장에 방점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입장에서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해다. ‘샤오캉(小康) 사회 선언’에 이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있는 해다. 대내외에 공산당의 정치력을 과시하면서 장기 집권의 기틀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샤오캉 사회는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말한다. 지난 2002년 장쩌민 주석이 공산당 16차 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샤오컁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샤오컁 사회 선언은 중국 공산당이 인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는 의미가 된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5중전회)에서 "당 중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내부 평가를 거친 후 ‘샤오캉 사회 건설’을 선포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중국 공산당 창당일이 7월 1일인 점을 감안하면 시 주석은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중 샤오캉 사회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예정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라는 국제 스포츠 행사도 중요한 정치 일정중 하나다. 중국 지도부는 성공적인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를 통해 전 세계에 ‘중국 굴기’를 보여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몽(夢)’이 담겨 있다.


샤오캉 사회 선언과 당 창당 100주년 행사,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로 이어지는 중국 정치 행사의 최종 목적지는 내년 10월쯤으로 예상되는 공산당 20차 당대회다. 중국은 5년마다 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 시 주석도 지난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됐고,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연임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 주석의 임기는 2022년까지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임기 규정이 삭제됐다. 시 주석의 3연임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선 장기집권의 문도 열려 있다. 올해와 내년 초 정치 행사가 모두 20차 당 대회에 맞춰져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양회, 시주석 장기집권 첫 단추=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ㆍ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내년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둔 주요 정치 일정 가운데 첫번째다. 올해 양회가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첫 단추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양회는 우리의 정기 국회 격으로 1년에 한번 열리며, 통상 3월에 2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경제성장률 등 중국 경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개막한다.


전인대는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로 각종 법률 제정과 추인, 국가 지도부 선출, 예산 심의 등 국가 운영과 관련 된 사안을 결정한다. 미ㆍ중 갈등과 코로나19 등 중국이 직면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이번 양회 결과에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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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는 14차5개년 계획 등 지난해 5중 전회에서 거론된 주요 안건들을 최종 승인한다. 5개년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쌍순환 발전’과 ‘과학기술강국’이다. 기존 제조ㆍ수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 내수를 추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는 게 쌍순환 발전이다. 중국 경제에서 제조ㆍ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로 떨어진 만큼 내수라는 새로운 엔진을 추가,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복안이다. 여기에는 최악의 미ㆍ중 관계를 대비한 방어적 전략도 담겨 있다.


과학기술강국에도 자립자강의 뜻이 내포돼 있다. 중국 ‘반도체 굴기’를 포함, 인민해방군 ‘군 현대화’ 등을 염두에 둔 정책이다. ‘중국제조 2025’,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라는 아젠다가 14차5개년 계획 기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가 이들 달성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 한 소식통은 "중국 지도부가 14억 인민에게 제시한 각종 아젠다는 물론 중국 지도부 교체 등 중요 정치일정이 14차5개년 계획 기간에 포함돼 있다"며 "올해가 14차5개년 계획의 시작해인 만큼 중국 지도부가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 경제, 올해 정상궤도 되찾나=올해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양회를 앞두고 지방 성(省)급 자치구들이 중앙 정부에 보고한 목표치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를 대략 전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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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은 코로나19 발병으로 1분기 경제성장률이 -6.8%(전년 동기 대비)까지 추락했다. 이어 2분기 3.2%로 ‘V’자 반등에 성공했고, 3분기 4.9%, 4분기 6.5%를 나타내며 안정을 되찾았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2.3%.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44년만에 최저치였다.


31개 성급 자치구중 29곳이 중앙 정부에 보고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낮게는 6%이상에서 높게는 10% 이상이다. 대부분 6∼8%에 집중돼 있다. 베이징시와 상하이시, 지린성 등 15곳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잡았다. 7% 이상 목표치를 설정한 곳은 허난성과 쓰촨성 등 6곳이며, 8% 이상 잡은 성은 윈산성 등 모두 5곳이다. 후베이성과 하이난성은 10% 이상으로 목표치를 잡았다. 29곳이 제시한 목표치의 평균은 7.2%다.


중국 경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지방 성급 자치구가 보수적으로 경제성장 목표치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도 성장보다는 산업 구조조정과 과학기술혁신, 소비촉진 등에 초점을 맞춰 경제 계획을 수립한 것 같다"고 전했다.


◆"고도 성장보다 안정에 방점 찍을 듯"=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2021 경제 전망 보고서 블루북(Blue Book)’을 통해 제시한 성장률 목표는 29곳의 지방 성급 자치구가 제시한 수치보다 다소 높다. 리쉐쑹 중국사회과학원 산업ㆍ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경제 지표의 흐름과 산업 공급망, 고용, 산업고도화, 내수 등을 감안, 중국 경제성장률이 7.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유수 경제관련 기관의 중국 경제 전망은 더욱 낙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8.1%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8.0%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 세계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이 전망한 중국 경제성장률은 7∼8%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5% 내외 성장이다. 코로나19 이전 중국 경제가 연 6%대 성장을 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완전한 정상화라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리 부소장은 "경제성장에 대해 10% 이상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위험과 미ㆍ중 갈등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지만 국내외 불확실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계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빈부격차 등 고도성장에 따른 병폐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5∼6%의 안정적인 성장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 금융계 한 소식통은 "고도 성장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잘 알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가 앞으로 고도성장 정책 대신 지속 가능한 안정적 성장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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