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들 "한국 투자 늘리려면 과도한 세금 줄여줘야"

제8회 산업발전포럼(겸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개최
외투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환경 평가 및 제언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28일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 CFO(최고재무책임자)는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외투기업관점의 한국 경영, 투자 환경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의 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부떼 CFO는 "한국의 법인세는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5% 보다 높은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수입 역시 3% 수준으로 스페인(2%)이나 터키(1%) 보다 높다"며 "한국의 조세제도 및 세율은 외투기업의 투자 확대와 유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자동차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 환경규제 강화, 글로벌자동차 회사 간 경쟁 등이 맞물려 업체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각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역할과 지원이 더욱 중요해 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세율은 주요국 크게 상회해 외국인 투자 걸림돌"

제임스 김 AMCHAM(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한국의 높은 세율이 외투기업의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기술력이 가장 큰 장점이며 ICT(정보통신기술) 보급률, 연구개발 역량, 인프라 등이 우수하고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매우 안정적이며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 높은 생활수준, 언론의 자유도 강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개인소득세율, 법인세율은 역내 경쟁국, 특히 홍콩의 세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문제라면서 한국내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은 5년간 19%의 고정세율을 적용받지만 5년 이후엔 외투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외국인 인재 유치·유지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경직된 노사관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안정적 노사관계, 안정적인 경제, 유연성 및 부품공급망 등이 외국기업의 투자결정상 핵심 고려 요인"이라며 "경쟁국과 비교시 한국은 짧은 교섭주기(1년)와 짧은 노조 집행부 임기, 지속적 파업, 파견/계약근로자 관련 잦은 규제 변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비용상승과 경직성 증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안정성과 확실성을 위한 장기적 노사 합의 및 노조 집행부의 임기 확보, 계약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과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자동차 규제에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규제도 문제점 지적

디어크 루카트 ECCK(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외투기업들과도 충분히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루카트 회장은 "외투 기업의 경우 본사와의 소통, 법규 번역 등으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기업, 정부, 이해 관계자 간 지속적 대화를 통해,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미래 지향적 행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규정과 규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외투 기업의 국내 무·저공해차 판매를 위해서는 무·저공해차 개발을 위해 보다 충분한 기간 부여가 필요한데 우리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혁신을 장려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국제 모범 사례에 따라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외투 기업의 투자촉진 지원책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외투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며 "예를들어 현재 법상 미처분이익의 신규설비투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해선 후속 작업이 추가 필요한 바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신규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방세 감면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