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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운위에 숨죽이는 기관들

최종수정 2021.01.26 11:23 기사입력 2021.01.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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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되면 고강도 통제받아야 되는데…
금감원 또 논의 테이블…국립해양과학관 지정할듯
한전산업개발 재전환 추진에 민영화 역주행 평가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일부 기관들이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돼 자율성을 크게 제약받게 된다. 특히 정부는 18년 전 민영화한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으로 재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민영화에 역주행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공운위를 열고 금감원을 포함한 일부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매년 1월 말 확정한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나뉜다. 일단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경영지침,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기관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이 강화된다. 해당 기관 입장에서는 기재부의 강도 높은 통제를 받게 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지난해 2019년 대비 1개 늘어난 총 340개의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기재부 공운위의 논의 테이블에는 금감원이 올라간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등 사모펀드 투자 손실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감원에 감독 책임을 묻고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것도 이번 공공기관 지정에 관심을 모은 배경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금감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요건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했고 금융위는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금감원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 외에도 국립해양과학관, 건축공간연구원 등을 신규기관 설립 및 부설기관 독립에 따라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공운위에 숨죽이는 기관들


정부는 신규 공공기관 지정 외에 이미 민영화된 기업을 공공기관으로 재전환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지난 2003년 민영화한 한전산업개발을 18년 만에 다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한국전력과 발전사들은 최근 ‘한전산업개발 지분 인수’ 자문 용역 발주를 냈다. 이들 회사는 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해 한전과 발전 5개사가 공동으로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인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들 5개사는 한전산업개발 최대주주인 자유총연맹 지분에 대한 합리적 인수 비용을 검토하고 회계·법률 전문가의 실사와 자문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1990년 한전의 100% 자회사로 설립된 한전산업개발은 2003년 민영화된 이후 현재 자유총연맹이 31%, 한전이 29%, 소액주주가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의 공공기관 재전환 추진은 비정규진 근로자의 원활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위해서다.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김용균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게 계기가 됐다. 노동계는 이후 한전과 발전사들이 한전산업개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해왔다. 한전산업개발의 전체 직원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2913명이며, 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757명이다. 한전은 현재 자유총연맹과 지분 매입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40%에 이르는 소액주주의 반발이다. 업무 전문성 강화, 안전시설 투자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미 민영화된 기업을 공기업으로 재전환하는 역주행 흐름은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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