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잔액 줄고, 연체율·폐업신고 늘고…벼랑 끝 P2P

대출잔액 1600억 감소·연체율은 1.92%포인트 증가
금융당국 제재·등록기준 미달로 줄폐업 공포
업계 "결국 투자자 손실 불가피"

일러스트=이영우 기자 20wo@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개인의 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나 회사에 대출해 주는 개인 간 거래(P2P) 업체의 퇴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도권 금융에 편입하기 위한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들이 대대수인 데다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한 이자 규제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줄폐업이 현실화할 수 있어서다.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옥석가리기’라는 의견과 함께 퇴출 기업에 투자한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대출잔액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연체율

실제 온투법 시행 이후 대출잔액이 쪼그라둘고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업계평균대출잔액은 약 1조3766억원이다. 1조5386억원이던 전년동기대비 162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2018년12월 1조799억원에서 1년간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셈이다.

반면 연체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말 업계 연체율은 5.78%였지만 1년뒤 8.43%까지 증가했고 지난해 말에는 10.35%로 뛰어올랐다. 협회에 등록된 44개 업체 중 연체율이 30% 넘는 곳도 12개에 달했고, 가장 높은 곳은 89%에 달하는 상태다. 미등록 군소 P2P업체까지 고려하면 업계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이 P2P 업체 6곳에 내린 제재 안건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과 위반사실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내달 중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플랫폼 수수료율과 이자율을 합산했을 때 24%가 넘었던 P2P 업체 6곳에 3~6개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기에 P2P업체들은 오는 8월까지 온투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자본금 5억원과 각종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는 240여개의 업체 중 5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P2P업계가 속출할 수도 있다는 업계의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업계 "줄폐업 이어지면 투자자 피해 불가피"

만약 줄폐업이 계속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등록요건 미비로 폐업해도 기존의 대출·투자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등의 업무는 계속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징계와 등록실패로 업체들이 영업을 정지하거나 수익악화로 직원들의 이탈과 도산이 겹치면 돈을 빌려준 이들에게 피해가 번질 수 있어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영업정지 사태가 오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망한 기업에 안 갚아도 되겠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수십, 수백개의 업체들이 추후 해당될 수 있는 문제라 심각한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