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지난해 ‘미국산 무기’ 최다 도입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현 정부 들어 미국산 무기 도입 액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미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해외무기도입 총액은 7450억원이며, 이중 미국산 무기 도입액은 4567억원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었다. 그러다 정권 첫 해인 2017년에는 1조5216억원으로 증가했고 미국산 비중은 68%(1조359억원)로 다소 증가했다. 이어 2018년에는 3조8878억원 중 3조2636억원을 차지해 비중이 84%로 껑충 뛰었다.

이 같은 기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9년에는 해외무기도입이 다소 감소해 2조5389억원(미국산 2조 990억원·82%)이었다. 그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앞으로 3년간 무기구입 계획을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은 우리의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있는 큰 고객"이라고 화답했다.

이후 미국산 무기도입액은 다시 증가해 지난해 미국에서만 3조5095억원(전체의 76%) 어치 무기를 샀다. 올해 미국산 무기인 GPS유도폭탄(2000lbs급) 4차사업, 공중전투기기동훈련체계, F-15K성능개량 등 감안한다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4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무기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절충교역을 통한 국내방산기업 육성이나 방위비협상금 해결의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은 "현 정부는 미국산 무기구매 확대를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무기구매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수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회장도 "절충교역을 통해 국내 방산기업들의 물량을 늘리거나 기술이전을 받는 등 다양한 윈윈 전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