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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전담팀에 '앱마켓·O2O플랫폼' 분과 신설…사건처리 전문성·신속성 높인다"

최종수정 2021.01.18 10:00 기사입력 2021.0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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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분과, '앱마켓·O2O플랫폼·지식재산권·반도체' 등으로 개편
ICT전담팀, 2019년 11월 출범 후 '네이버 부동산' 등 7개 사건 조사 완료
분과별 '전문가 풀' 확대
ICT전담팀 감시분과 개편.

ICT전담팀 감시분과 개편.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강화를 위해 ICT전담팀 세부분과를 개편했다. 플랫폼 분과를 앱마켓과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분과로 세분화해 이들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중점 감시·제재할 방침이다.


18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CT전담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플랫폼'분야에 법집행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ICT전담팀 세부분과를 개편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ICT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그룹의 전문성 또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1월 ICT전담팀을 출범했다. 지금까지는 플랫폼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4개 분과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9월엔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와 10월 쇼핑 및 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278억원)을 부과했다. 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OS 시장을 독과점 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같은해 11월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앞으로 ICT전담팀의 플랫폼분과는 앱마켓과 O2O 플랫폼 분과로 세분화된다. 앱마켓 분과를 통해 ▲새로운 모바일 OS의 출현을 방해해 이와 연관된 앱마켓 시장과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행위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O2O 플랫폼 분과의 주요 감시 대상은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이다.


기존의 지식재산권과 반도체 분과는 계속 운영된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경쟁사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와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행위를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ICT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그룹의 전문성 또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도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분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 풀을 확대해 ICT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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