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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D-1…준법감시위 최종 변수 되나

최종수정 2021.01.17 11:10 기사입력 2021.01.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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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이냐 집행유예냐 판가름
삼성, 재판부 주문으로 준법감시위 설치…이 부회장 사과 이끌어 내
'자발적 뇌물' vs '강요받은 뇌물'…재판부, 뇌물 성격 규정할 전망
재계, 이 부회장 구속 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뇌물 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가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최종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8월 파기환송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각각 다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서 법리다툼을 벌여왔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재판부 주문으로 설치된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운영 및 지속가능성 여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과 그에 따라 미국 대기업들이 시행하는 실효적 감시제도를 참고하라"면서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감시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 8장은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에 형을 낮춰주는 법이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초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초부터 이 부회장에게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권고했고,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사과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의 의지로 진행된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절차에서도 특검 및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전문심리위원들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문심리 결과를 받아 든 준법감시위는 올해 삼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준법리스크를 더욱 세분화하는 한편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들을 정기적으로 면담하면서 준법경영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이 제공한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재단 후원의 성격도 쟁점이다. 정씨에 대한 말 구입비 제공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두고 특검은 '자발적인 뇌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고 반박했다.


재계, 이 부회장 구속 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우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고법에 이 부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8개월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이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문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삼성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 7일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위해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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