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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위한 내부 절차 시작

최종수정 2021.01.15 21:57 기사입력 2021.01.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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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러시아가 30여 개 회원국 영토에 대한 자유로운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하는 내부 절차를 개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22일 미국이 억지 구실로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했다. 이에 따라 조약 체결 시 달성된 참여국들의 이해 균형이 심하게 훼손되고 조약 효력에 심각한 손실이 가해졌으며, 신뢰와 안보 강화 도구로서 조약의 역할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여건에서의 조약 기능 지속을 위한 장애 제거 업무에 진전이 없음에 따라 외무부는 러시아의 조약 탈퇴와 관련한 내부 절차 개시를 선언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이 절차 종료와 함께 관련 통보가 조약 기탁국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 절차에 따라 항공자유화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한 항공자유화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 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상호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4개국이 회원국이었으나 지난해 11월 미국의 탈퇴로 33개국으로 운용돼 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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