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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부족 앞엔 장사없어…재건축 활성·양도세 인하 필요"

최종수정 2020.12.29 11:28 기사입력 2020.12.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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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CSI, 또 역대최고
KB부동산보고서…"내년에도 또 오른다"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등 강조

"부동산, 공급부족 앞엔 장사없어…재건축 활성·양도세 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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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임온유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내년에도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일반인과 전문가, 성별, 연령, 사는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상승 폭인데, 전문가들은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1~3%, 수도권은 5%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강한 대출규제와 세금강화 여파로 집값이 잡힐 것이란 공공분야와 학계 의견도 있긴 하지만 하락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달 40세 미만이 응답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3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40대 미만 주택가격전망CSI는 전 연령 평균치(132)보다도 5포인트나 높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마련하는 청년층의 심리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낮았던 50~60세(127→130), 60~70세(126→132)의 주택가격 기대심리도 높아졌다. 6대광역시(137)는 서울(128)보다 더 높게 나타나 정부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확인됐다. 남성의 주택가격전망CSI는 132, 여성은 134로 성별에도 관계없이 모두 높은 기대심리를 보여줬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전국적인 집값ㆍ전셋값 상승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비중도 집세(58.0%)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내년 집값상승을 전망했다. KB부동산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 39%가 내년 수도권 집값 매매가격이 5% 이상 오를 것으로 응답했다. 비수도권은 1~3% 정도의 상승률을 예상한 응답률이 39%로 제일 높았다. 자산관리전문가(PB) 29%도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1~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3~5% 가량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PB도 2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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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공급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도 집값이 오르는 것은 명확하고 변수는 상승폭"이라며 "올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었고, 정부 규제로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 2022년까지 집값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교수는 이어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갖가지 규제를 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며 "수요공급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이 풍부한 것도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KB부동산보고서에서도 전세시장 불안에 따른 매매전환수요 증가(23%), 공급물량 부족(22%), 정부 규제강화에 따른 매물감소(19%) 등 수요대비 물량부족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권 교수는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과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되고 정부의 새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PB들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양도세 인하(25%)를 1순위로 꼽았다. 다주택자들에게 출구 전략을 제공해 시장 매물이 늘어나는 것을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30%가 도심내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양도세 인하 등을 통한 거래 활성화(21%), 신규 택지 추가 공급(16%) 등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물량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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