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텔레그램 대화로 "윤 총장 헌소는 악수"

이 차관 "효력정지 나올 턱 없다"고 발언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 소원 제기를 놓고 '악수((惡手)'라고 평가한 대화 내용이 사진에 찍혔다.

4일 이 차관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석해서 휴대폰으로 한 텔레그램방에 "윤(총장은)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차관의 메시지는 추미애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조두현'이라는 대화 참여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조 씨가 윤 총장의 헌법소원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질문했다.

이 차관은 이어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덧붙였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대화방의 또 다른 참여자는 '이종근 2'로 표시돼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이 차관은 이를 부인했다.

이 차관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악수'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기사) 내용도 안 보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