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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결국 '달의 몰락' 시작…추다르크 무리수가 화 불러"

최종수정 2020.12.01 21:08 기사입력 2020.12.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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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사면초가 빠진 것" 주장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결국 '달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추풍본색으로 추풍낙엽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으로 윤 총장 찍어내기가 안 되면 더이상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었다"며 "그러나 추다르크(추 장관)는 막가파식으로 직무배제, 징계착수라는 망나니 춤을 추었고 결국 무리수가 화를 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평검사가 모두 참여하고, 부부장, 부장, 검사장, 고검장 등 모든 직급이 다 참여하고, 법무부 검사들과 감찰관실 검사들까지 추미애가 부당함을 호소했다"며 "조남관 대검차장도, 대면감찰 시도했던 감찰실 검사도, 법무부 과장들도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야말로 권력에 눈이 먼 한 줌의 무리만 추미애 편에 설뿐, 이제 추미애는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라며 "그야말로 추풍낙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추·문 몰락이 시작된다"며 "국민 여론도, 검찰 내부도, 법원도 모두 권력의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에 반기를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미애만 추풍낙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능하고 오만하고 뻔뻔한 진보정권, 그 위에 얹혀 있는 문 대통령이 추미애와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라며 "추미애는 행동대장일 뿐 배후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오기 덩어리인 문재인 대통령임을 다 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은 오는 30일까지 임시로 효력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직무정지는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윤 총장이) 본인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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