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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20만~30만원씩 지역화폐로 주자”

최종수정 2020.11.29 20:13 기사입력 2020.11.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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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정치권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을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중첩효과가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보냈다.


그는 호소문에서 “경제활성화와 가계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었다”며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느꼈던 경기활성화의 체감은 없었다”고 보편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 경제활성화를 기하며, 위기로 불안한 국민의 연대의식과 귀속감을 제고할 때”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되는 3조~4조원의 선별적 현금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 면에서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며 “개인이 위태로울 때 국가에 기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 3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부와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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