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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입장 밝혀라" 秋 뒤에 숨었나…'尹 징계' 정국 파장

최종수정 2020.11.25 13:48 기사입력 2020.11.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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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尹 직무배제…청와대 침묵, 여당은 옹호
"대통령, 사실상 승인한 것", "친문 586 세력, 민주주의 파괴" 비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발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인지 밝히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사실상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추 장관 엄호와 함께 맹공에 나섰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온 추 장관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렇다 보니 정부·여당이 사실상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추 장관 뒤에 숨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직무배제 이유로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등 크게 여섯 가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하기 전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이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해진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 장관의 조치를 승인해 준 것이라는 분석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여당은 추 장관의 결정을 지지하며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 장관의 발표 뒤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윤 총장은 검찰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감찰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당장 대통령이 이 사태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그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침묵을 유지해온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사실상 추 장관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 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월권·무법으로 가로막는 게 정녕 대통령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침묵은 곧 추 장관의 만행을 도와 윤 총장을 함께 쫓아내려는 것"이라며 사실상 추 장관의 조치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사전에 보고했고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건, 묵인을 넘어 사실상 승인을 의미한다"며 "'직무배제'라는 망나니 춤을 계기로 추-윤 대결은 이제 독재와 반독재의 역사적 대결로 전환됐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별보좌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별보좌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을 옹호하는 여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기회주의', '전체주의'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낙연 대표를 향해 "이낙연 대표의 발 빠른 기회주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결국 대깨문(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에 포박당한 건가. 아니면 대깨문에 편승하는 건가.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결국 친문(친문재인)의 환심을 사기로 결정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추 장관의 '법무 독재'에 잽싸게 힘을 실어주는 이낙연 대표님. 역사 앞에 후회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어차피 문 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그 밑의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주류세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추미애를 내세워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진 전 교수는 이후 게재한 또 다른 글에서도 "추미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묵인을 해줬을 것"이라며 "완장 찬 의원들만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옆에서 바람을 잡는다. 친문 586 세력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고 있는 사태"라고 비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불이 켜져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불이 켜져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에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브리핑 이후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 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 윤 총장은 25일 정상업무에서 완전히 배제,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며 해당 조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는 해제되고 다시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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