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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감' 후폭풍…시민단체 '秋-尹 고발' 대리전(종합)

최종수정 2020.10.26 16:03 기사입력 2020.10.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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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 혐의 대검 고발
사세행은 윤 총장 국감 허위 진술 고발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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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붙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6일 추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고, 같은날 윤 총장도 국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26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대검 합동 감찰지시는 명백히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알맹이 없는 언론플레이용 정치공작 쇼에 불과하다"면서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하기 때문에 대검 감찰권도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추 장관이 권한 없이 직접 대검에 감찰지시를 내린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며 명백한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2일 추 장관은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보고 은폐 여부와 야당 정치인 관련 차별 수사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감찰 주체를 법무부 감찰부와 대검 감찰부 합동으로 지정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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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는 윤 총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지만, '민간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거냐'고 추궁하니 다시 피해가 없었다면서 전파진흥원에서 수사 의뢰가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5월에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사건에 대해 보고 받은 적 없다는 진술과 피해가 없었다고 하면서 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가 왔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라임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 접대 비위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윤 총장의 답변도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남부지검은 현직 검사들 접대가 일어난 룸살롱에 방문, 검사접대와 관련해 조사했다"면서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 라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에게 직보를 했을 당시에 검사접대 비위에 대해 보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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