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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내세운 中 5중전회 개막…"반도체 육성이 최우선 안건"

최종수정 2020.10.26 11:21 기사입력 2020.10.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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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함께 내수 강조하는 '쌍순환' 구체화
전문가 "반도체 세제지원·인재육성 등 논의될 것"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정현진 기자]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26일 개막했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맞서 수출과 함께 내수를 강조하는 경제 자립이 이번 전체회의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이 이번 회의의 최우선 안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6일 "'2021~2025년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4ㆍ5계획)'이 5중전회에서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14ㆍ5계획의 키워드는 자립이다. 미ㆍ중 갈등 심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쌍순환'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경제 기본 틀인 제조ㆍ수출에 내수를 추가해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쌍순환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자립 과제에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5G,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외신은 이날 "반도체 산업이 회의 안건 가운데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지도부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7~8%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이 보안을 문제로 SMIC와 화웨이 등 중국 첨단기업에 제재를 가하면서 자급률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지도부가 기술 혁신을 통해 제조업을 움직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리창안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이 5중전회에서 언급될 것"이라며 "세제 지원과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경제 자립을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경제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고 무역 적자를 줄이려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첫 대중 관세가 부과된 2018년 7월 전년 동기 대비 28만9000개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고 이후 일자리 증가 폭이 점차 줄어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직전인 지난 2월에는 2만2000개에 그쳤다는 것이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새로 생겨난 제조업 일자리의 약 75%는 1차 대중 관세 부과 이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관세가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전망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의 무역 적자의 경우 중국에 대해서는 1차 관세 부과 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베트남이나 멕시코 등을 상대로 한 무역 적자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전했다. 채드 보운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가장 크다"며 "경제적 영향이 발생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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