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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尹… 1년만에 찾은 국감서 하루만에 쏟아낸 작심발언

최종수정 2020.10.24 10:00 기사입력 2020.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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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년만에 공식석상에 나타나 그동안 참아왔던 속내를 털어놨다. 검찰 인사를 시작으로 수사지휘권 발동, 가족 관련 수사 등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빚었던 사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확실해졌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라임 사태 부실수사 지적에 대한 본인 입장부터 구체적으로 털어놨다. 윤 총장은 "라임 부도사태가 터지고 인력이 부족해 지난 2월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에도 수사 인원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에게 날린 '중상모략' 발언에 대해서도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강한 어조로 답했다. 앞서 추 장관이 "국민을 기망한 대검"이라며 윤 총장을 지적한 데 따른 반박이었다. 윤 총장은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재차 반격했다.


윤 총장을 국감 스타로 만든 발언은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서 시작됐다. 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만약에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대검 조직이라고 하는 건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갖고 국민들 세금을 걷어서 이런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도 추가했다.


당일 오후 추 장관이 윤 총장 발언에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자 "법무부 장관 취임식, 퇴임식 때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는다. 따로 예방한다"며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다시 한 번 반격했다. 이어 "상하관계라면 하급자의 의견을 들어 인사 제청한다는 게 법에 있겠나"고 말했다.

그렇다고 공격에만 나선 것은 아니다. 윤 총장은 "장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장관을 존중한다"며 분위기를 가라 앉혔다. 윤 총장은 "모든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을 존중하고 최고 감독자로 생각하지만 수사 소추의 독립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국감 중에 터진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며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에서, 중대 비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였는지 여부를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지금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어 감찰 지시가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감 현장에서 법무부 알림글을 보고 알았다는 그는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령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찰은 어떤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보통 수사가 끝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간의 설전도 눈에 띄었다.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비호할 능력 없는 식물총장"이라며 "저는 지휘권이 배제됐다. 그러면 박 의원은 누구를 비호하는 거냐"고 맞받아쳤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냐. 비호가 되냐"는 속내도 전했다.


고성이 오가는 장면도 연출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 재직시절 검찰권의 남용 사례'라며 공개한 영상에 대해 "의원님 주장일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국민적 의혹에 동의를 못한다는게 검찰 수장으로서 할말이냐"며 지적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김 의원이 "사과하라"라고 요구했지만 윤 총장은 "사과 못한다. 사과할 거 같으면 그런 말 드리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이밖에 윤 총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 소임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여권의 계속되는 사퇴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개했다. 윤 총장은 "임기 동안 할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이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국민 대한 책무라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26일 법사위의 법무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마지막 총공격에 나설 전망이다. 법무부 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함께 감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사실상 추 장관의 시간이다. 추 장관은 주말간 국감 준비 외 윤 총장에게 날릴 반격 카드도 준비할 전망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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