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中 반발에도 대만에 2조원 규모 무기판매 승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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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정현진 기자] 미 국무부가 중국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도 대만에 우리 돈 2조원이 넘는 규모의 첨단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일대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대만에 18억달러(약 2조400억원) 규모의 첨단무기 판매 수출을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미 국무부의 대만 판매가 승인된 무기는 트럭 기반 로켓 발사대인 록히드마틴사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11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보잉사의 슬램이알(SLAM-ER) 135기,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가 전투기용으로 만든 외부 센서 3기 등이다. 주로 해안 상륙부대를 막을 수 있는 첨단무기들로 중국의 위협에서 대만의 방어력을 높이는 무기들로 이번 판매 승인은 미국의 '대만 요새화'작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이번에 승인된 무기 판매는 대만군을 현대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유지케하며 미국과 대만의 경제 및 안보이익에 기여한다"며 "미국정부는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방어능력 유지에 필요한 국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판매로 대만은 F-16 전투기의 작전 범위와 능력을 높이고 중장거리 포병 능력을 향상시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NN은 미 국무부는 지난주 의회에 비무장 정찰용 드론과 하푼미사일 등 무기에 대한 추가적인 대만 판매계획을 비공식 통지받았다고 보도했다. 공식 통보되진 않았지만 이들 무기도 대만으로의 판매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대만 방위 문제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중단하고 대만 대표들과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자 중·미 3대 연합 공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심각한 내정 간섭이자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행위는 대만의 독립 세력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이는 중·미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인지 인식하기를 바라고 3대 연합 공보를 준수하기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대만 정부는 미국 정부의 무기 수출 승인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둔한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국방력 증강 및 현대화에 도움을 줬다"면서 "대만해협 부근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증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