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집단소송제 토론회…재계 "외국계 로펌에 사냥터 제공하는 격"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경영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소송 남용 또는 기획 소송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소송 남용으로 인해 외국계 전문 로펌만 이익을 남기고 전체적인 국가 경제에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일 '집단 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입법 예고된 두 법안(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개정안)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변호사 제한없이 집단 소송이 가능해지면서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은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물릴 수 있다"며 "현재도 우리 기업은 과중한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같은 부담이 계속된다면 기업은 신기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관련 온라인 토론회에서 집단소송제의 문제점 관련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총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 제도와 선정당사자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집단소송법은 거액의 화해금을 노린 소송 남용의 길을 열어줘 외국 전문 로펌의 사냥터를 제공하면서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미국에서도 초기 집단소송법이 도입되면서 막대한 배상액과 광범위한 소송자료 제출 문제, 주가 및 회사 이미지 추락 등 기업들이 부담을 겪은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는 독일 등 유럽에서도 소송 남용의 우려로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아니라 참가신청(opt-in) 방식의 단체 소송을 선호한다고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한 발제를 맡은 윤석찬 부산대 교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악의에 찬 고의'로 제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미국에서도 실손해액 기준으로 일정 배수의 배상액을 부과하는 배액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2~3배 한도로 시행하고 있다"며 "5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전형적 사례로 소개되는 1992년 맥도널드 커피 사건도 오히려 미국에서는 해당 규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킨 대표적 사건"이라며 "미국 학계에서는 19세기부터 과도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위헌성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