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기부 세종 이전 유감…“지역 간 공공기관 쟁탈전·갈등 우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공식 입장문 발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세종 이전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대전(현 정부대전청사 입주)에서 세종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현재의 중기부로 승격함에 따라 기관 외연이 확대됐고 이로 인해 사무 공간이 부족해진 점, 부 단위의 다른 정부부처 다수가 세종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원활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선 중기부 역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중기부의 입장에 시는 유감 표명을 통해 세종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선 시는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와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시가 중기부의 세종 이전을 반대하며 내세운 명분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출범 당시의 취지와 상반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해 마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에서 정부대전청사 및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을 제외한다는 이전기관 선정 원칙 위배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허용 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과 지역 간 갈등 비화 가능성 등으로 집약된다.

이를 근거로 시는 “세종시 출범 후 대전은 이미 인구 및 법인·기업의 급속한 유출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감내해야 했다”며 “여기에 종기부와 중기부 산하기관마저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도시침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기부가 세종시 이전을 위해 내놓은 논리에 대해선 “부 승격으로 인한 사무 공간 부족은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에 잔여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고 대전과 세종 간 이동시간이 30분 안팎임을 고려할 때 중기부가 부처 간 협의를 위해 입주지역을 옮겨 간다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자실을 찾아 최근 중기부의 세종 이전 행보에 대해 “몹시 서운한 일”이라며 “중기부가 세종 이전 의사 철회할 때까지 정치권,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