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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염좌로 年1000회 내원, 건보 누수" 지적에 "본인부담 높일것"

최종수정 2020.10.20 18:50 기사입력 2020.10.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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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미지: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가벼운 질환에도 과도하게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 조직을 갖추기로 했다. 이러한 과다의료 이용자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도 검토키로 했다.


20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과다의료 이용자를 중심으로 진료비가 늘면서 건보공단 부담금이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간 외래내원일수가 70일을 넘는 환자는 2017년 152만명에서 지난해 160만명으로 5%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4조3548억원에서 5조4494억원으로 25%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건보 가입자의 평균 외래진료비는 75만원 정도였는데 과다의료이용자의 경우 6배 가까이 많은 4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감자료 준비과정에서 파악한 68세 여성 피부양자의 사례를 들며 "염좌로 지난 한 해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1084회, 하루 평균 3회 이상 진료를 받았고 총 진료비 1912만원 가운데 건보에서 1674만원을 부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간 외래 내원일수가 150~364일인 이가 2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한 번 이상 의료기관을 찾는 365일 이상도 2820명이었다. 이러한 과다의료 이용에 따라 건보 재정이 나빠지고 있으나 공단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것 외에 적극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고 있어서다.


김 의원은 "공단 내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암ㆍ희귀질환 등을 제외한 동일상병으로 동급요양기관을 일정 기준 이상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김 의원의 지적을 수긍하며 공단 내 별도 팀을 갖추는 한편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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