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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秋 수사지휘권 발동에 "법치 무너져…검찰 역사의 오점"

최종수정 2020.10.20 12:54 기사입력 2020.10.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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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법치가 무너졌다"며 "검찰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굉장히 신중하게, 확실한 경우에 행사되어야 한다"며 "이미 검찰을 장악했고, 결국 윤 총장을 무력화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력 수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 의원은 "추 장관의 지시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서를 보면 '(윤 총장이)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를 안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더더욱 옵티머스나 라임 수사에 대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편지에 보면 술자리 접대를 했다는 것은 시기가 2019년 7월이다. 라임 사건은 이때 고발도 안 된 상태다. 술자리에 있던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들어왔다(는 의혹은), 올해 초에 라임 수사팀이 구성됐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또 야권 정치인(라임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김봉현 편지 하나에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지휘권 배제를 한다는 것은 윤 총장에게 사퇴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의혹만 가지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하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추미애 장관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검찰 개혁은 기승 전 검찰 장악, 기승 전 정권 수사 무력화"라며 "(앞서) 채널A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지만 아직까지 검언유착이 나온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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