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김현미 "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 종이서류 데이터로 연계하는 사업"
"중개보수 실태와 업계 여건은 조사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은 현재 검토되는 바 없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11만 공인중개사들이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업 내역에 대해 말하면 부동산 거래할 때 종이서류로 주고받는데 그걸 데이터로 연계해서 공유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이 "국토부에서 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지 않나. 약속할 수 있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는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초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인중개사가 필요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등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에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인 없는 거래를 운운하는 것은 탁상행정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하며 현재까지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김 장관은 중개보수에 대해선 추후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중개보수 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있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사들 역시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전체적인 상황 모니터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개보수 실태와 업계 여건을 두루두루 조사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중개수수료율)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